‘입법 공백’ 스테이블코인…디지털 금융 인프라 주도권 해법 찾는다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타이거리서치의 공동 주관으로 오는 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통과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 상황 속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앞다퉈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추진하며 결제 네트워크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신속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가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를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이어서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가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현황과 국내 과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과 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 총괄이 각각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 제안과 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발표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박신애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조원호 람다256 CBO,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사업총괄,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 이환 카이아재단 원화스테이블코인TF 리드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의 정책·산업·법률적 과제를 논의한다.

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국의 입법 구조를 분석하고 발행 주체, 준비자산 관리, 유통 구조, 이용자 보호 체계 등 핵심 요소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종원 KBIPA 이사장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 설계의 속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건의문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