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군인 가족돌봄권 제도적 보장...개정안 대표 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4일)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 등의 사용에 있어 민간과 비교해 차별이 없도록 하는 '군인의 지윈 및 복무에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인이 휴가 등을 사용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 등의 사용에 있어 민간과 비교해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