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일원동 주민 설문결과 공개
응답자 91% 찬성… 반대는 7.5%
행정동-법정동 불일치에 혼란 의견
조례 개정 위해 구의회와 논의 전망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부 지역의 법정동(洞) 명칭을 개포동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동과 법정동 명칭이 달라 주민 불편이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9명꼴로 명칭 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을 토대로 강남구의회와 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 “행정동과 법정동 명칭 달라 혼선”


해당 지역은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이 달라 주민들이 혼선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돼 온 곳이다. 일원초등학교 일대는 법정동으로는 일원동이지만 행정동으로는 개포 2·3동에 속한다. 개포3동도 본래 행정동 명칭이 일원2동이었다가 2022년 개포3동으로 변경됐지만, 일부 지역의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일원동으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행정 업무는 개포 2·3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고, 각종 공적 장부에는 일원동으로 표시되는 데 따른 불편이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법정동은 부동산 등기, 토지나 건축물 대장 등 공적 장부와 주소 체계에 쓰이는 동 이름이다. 행정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사무를 위해 운영하는 구역이다.
● “조례 개정 등 절차 남아 있어” 강남구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법정동 명칭 변경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달 24일 주민 설명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주민 의견을 들었다. 이달 2일에는 법정동 개정과 관련해 강남구 행정국 관계자들이 모여 용역 업체로부터 최종 결과 보고를 받기도 했다.구는 주민 의견과 행정 절차를 검토해 강남구의회에 조례 개정 논의를 건의할 방침이다. 구의회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경우 서울시와 관계 기관 통보, 행정정보 반영 등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법정동 명칭 변경이 지역 이미지나 부동산 가치와 연결돼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 명칭은 주소와 공적 장부에 쓰이는 기본 행정 단위인 만큼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폭넓게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에서는 아파트 단지명에 인접 지역 명을 넣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의회에서 의결해야 법정동 명칭이 바뀌는 만큼 앞으로 구의회와 소통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지적을 충분히 고려해 구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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