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매매 구매자도 처벌 추진…'매춘방지법' 개정 속도

일본 정부가 성매매 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현행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전날 성매매 규제에 관한 일본 법무성 전문가 검토회에서는 현행 '매춘방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 성매매 구매자의 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 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 초안이 제시됐습니다.법무성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임시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 1956년 제정된 매춘 방지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합니다.다만,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6개월 이하 구금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