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풀고 투자 지원해도”…메가특구 최대 난제는 ‘주 52시간’

300여개 규제특례·20조 투자 지원…노동계 반발에 입법 난항 예고 메가특구법 연내제정 목표…R&D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최대 쟁점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후정의 파괴, 대기업특혜, 노동권 후퇴,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0.27 뉴시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투자 지원을 확대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지만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계 반발에 부딪혀 제도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9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최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 내년 1월까지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메가특구법에는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지급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메가특구법 제정 이후 제 1호 메가특구·짜르를 지정해 규제특례와 인허가 통합 조정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산업 발전을 위해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K-반도체 강국과 초격차를 지속하기 위한 예산을 3조4000억원 투입하고 AI 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미래 AI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피지컬 AI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3조6000억원을 배정했다.이와함께 반도체 산단 지원을 위해선 2조1000억원, 프론티어급 독자적인 AI 모델 구축을 위한 예산도 당조 8조4000억원 수준에서 12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역경제정책관 아래에 초광역산업협력과를 설치했다. 초광역산업협력과는 메가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총괄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을 담당한다.초광역산업협력과는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애로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는 등 메가특구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메가특구의 규제 완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