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정부와 경찰이 배상해라"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출동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인단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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