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221건 접수중 196건 인정 학생에 의한 침해가 173건 최다 보호자 폭언-악성 민원 등 10% 차지 교원단체 “교사 지원체계 현실화를” 23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년 전 신설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 교육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이 지난해에도 200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2년 전 이미 교육감 직속 전담 조직을 만든 인천시교육청은 교권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학생 침해 173건…출석정지 가장 많아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22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96건이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173건이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1호 교내 봉사부터 7호 퇴학까지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에는 4호인 출석정지가 49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 봉사가 45건(26%)으로 뒤를 이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도 23건으로 전체의 11.7%를 차지했다. 교육활동 침해 10건 중 1건 이상이 보호자의 폭언이나 악성 민원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로는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면 사과가 9건이었다. 인천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부모가 자녀 담임 교사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방식을 문제 삼으며 학급 학부모들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 이 학부모는 대화방에서 ‘검증되지 않은 수업의 실험 대상이 된 것 같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도 제기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 전국서 교권 보호 전담조직 강화 인천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은 2023년 306건, 2024년 255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200명 안팎의 교육활동 침해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이같은 교권 보호 문제는 최근 교권 침해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교권보호단’을 만드는 등 전국 교육현장에서는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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