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가 결렬돼도 공개한 정보는 남는다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로펌 리포트 인수가 결렬돼도 공개한 정보는 남는다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강보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입력 : 2026.11.02 07:00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방열부품 기업 씨지아이와 한화 측의 기술분쟁이 다시 거론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실사를 진행했으나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씨지아이는 실사 과정에서 제공한 공정기술과 양산 노하우가 한화 측의 방열사업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 측은 인수대금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을 뿐 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기술침해 여부는 관련 절차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이 분쟁은 인수 협상이 끝난 뒤에도 실사에서 제공한 정보의 사용을 둘러싼 문제가 남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NDA만으로는 부족한 이유M&A 실사는 대상기업의 가치와 위험을 확인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매수인은 기술의 경쟁력과 사업성을 검증해야 인수 여부와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매도인도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동종업계 기업이나 해당 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기술과 사업을 이해할 역량이 있어 유력한 인수 후보가 된다. 그러나 거래가 무산되면 이들은 다시 경쟁자가 되거나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할 수 있다. 매도인이 자료를 공개하면서도 그 이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통상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 의무와 거래 검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의무는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사에서 받은 고객별 납품단가나 공정조건을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았더라도, 자사의 영업이나 제품 개발에 활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에는 비밀유지와 함께 정보의 사용 목적, 열람 가능한 사람, 계열회사와 자문사에 대한 전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사후에 정보의 사용 여부를 밝히는 일도 쉽지 않다. 실사를 진행한 기업이 이후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한 것인지 공개된 기술과 자체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인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완성된 제품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개발 경로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개발기록과 생산공정 자료는 상대 기업 내부에 있어 정보 제공자가 확보하기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