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 파티 위증’ 항소심 앞두고 재심 청구…3일 300쪽 청구서도 제출

사회 > 법원·검찰 이화영, ‘술 파티 위증’ 항소심 앞두고 재심 청구…3일 300쪽 청구서도 제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을 앞두고 재심을 청구한다.항소심에서 검찰의 기소 방식과 위증 혐의의 유무죄를 놓고 법정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 방식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다투기로 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는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구서 분량은 약 3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청구서 제출에 앞서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 취지와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3시30분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20일 1심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당시 재판은 열흘간 진행돼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였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검찰의 기소 방식을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공소청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양측의 법리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변호인단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방식을 다수결로 정하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은 정지된다.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와 함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형 집행 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류재율 변호사는 “향후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