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대통령, AI 투자 외치며 전기요금 인상?…일관성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2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왼손으로는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이다.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외친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도 단 1초의 정전으로도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인데, 요금 인상과 전력 계통 불안정이라는 경고 편을 국민 앞에 먼저 내놓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업계는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 단가가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결국 수출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최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까지 현실화되면 당장 GM의 부평이나 창원 공장이 한국을 떠나는 사태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날이 오면 단순히 공장 하나하나가 다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라며 “수만 명의 노동자,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대표는 또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는 “소비 쿠폰은 매달 줄 순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 ‘쿠주성’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편으로는 돈을 뿌려서 ‘소비를 부추기겠다’라면서 한편으로는 전기 요금을 올려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며 “인플레이션은 부채질 되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할 것이다. 이 정부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