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학교는 '보육' 아닌 '교육' 공간…교권 침해 막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5일 "학교는 '보육'이 아닌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면서 공부하는 학교를 다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서울교육대학교를 찾아 "학부모나 유권자 입장에선 학교가 본인들의 보육 부담을 줄여주길 바라시겠지만, 교육 현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의 영역을 넘어 '보육'에 이르다 보니 포퓰리즘 교육 정책이 난무하게 됐다"며 '공부하는 학교'로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대 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과 오찬을 나누며 현장 고충을 들었다. 이 후보의 선거운동 프로그램인 '학식 먹자 이준석'의 일곱 번째 행선지다. 그는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질 미래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원단체를 만나 실제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은 한때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망하는 곳이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초등학교 교사가 안정적인 수입으로 주목받으면서 선호 배우자 직업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교권 추락과 교원 임용 규모 축소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교대 진학 수요가 급감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 후보는 "교사의 권위와 자율성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습지도실 설치'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영미권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디텐션(detention)' 제도에서 착안한 제도다. 학교마다 학생생활지원관을 두고 문제 학생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선생이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명백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학생의 자유가 다소간 제한되더라도 생활지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학생과 학부모 측에서 교사한테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앞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교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교육청이 사건을 대리하고, 전담 변호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는 또 정계 입문 이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교사로 전국 순회 교육봉사에 나섰던 경험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별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지만,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제도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각자의 학업 수준을 전국 단위에서 비교할 수 있는 일제고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도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이 후보의 구상 중 하나다.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수학 성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약에 따르면 학생들은 시험 결과에 따라 분반 수업을 하고, 수준별로 보조교사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 후보는 또 '명품기숙사 학교 설립', '지방거점국립대학교 간 학점교류제' 등 교육 공약을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로 자리를 옮겨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일선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등 교권 침해 문제의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