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지도부 면담
이준석 “젊은층 우려 커”
민간 경험 해결책 제시
AI 대전환 협조 요청도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최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젊은 층 우려를 전해듣고 “기업들의 자율적 움직임과 정부 협력 경험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잘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개혁신당이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우려를 수렴해 실용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젊은 유권자, 그중에서 IT나 새로운 것들에 기대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당원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며 “미디어 관련 입법 사안에 대해 젊은 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AI를 통해 많은 분이 활동하는 걸 무엇보다 개혁신당에서 잘 알 것” 이라며 “법적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데,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적 움직임, 정부 협력을 통해 조정했던 기업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를 잘 받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
한 총리는 신산업 중심의 국정 운영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AI 대전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이 시점에 그 세상을 잘 아는 개혁신당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젊은 분들과의 소통 속에서 알게 된 것들, 기술적 부분과 전문 지식 관련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 많이 듣고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 사실이나 불법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한 총리에 “이 정부 2년 차를 맞이해 다양한 정책 수요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기업 IT나 미디어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보완이 필요한 건 필요한 대로 꾸준히 소통하며 메시지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 현안을 두고도 “총리께서 훌륭한 정무적 조정 능력을 발휘해 정부, 여야와 잘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의 실용적 운영을 기대하면서도 현행 사법 시스템 개편 방향을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업인 출신인 게 진영 논리나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용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한다”면서도 “이 정부가 조금 과하게 진영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정책, 공소취소특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고비용 구조로 가서 시스템 망가뜨리는 형태로 가고 있다”며 한 총리의 역할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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