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탄핵안 9건 기각…국정 마비 유감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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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9전 9패'를 경험했으니 겸허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소추 과정에서 국회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전략적 실패와 국정 마비를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판결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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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9전 9패’ 성적표를 받아든 데 대해 “민주당이 겸허하게 유감 표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애초에 전략적으로 실패한 것”이라며 “탄핵소추 하나씩 할 때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 비용도 억대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탄핵 소추당한 기관장들이 실제로 자기 업무를 못한 것 아닌가. 그리고 탄핵한 분들이 뭐 그냥 일반적인 분들도 아니고 총리부터 장관들, 거기에다가 감사원장 이런 분들 아닌가”라며 “국정의 상당 부분을 마비시켜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나올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판결 같은 것들이 탄핵심판보다 먼저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날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들보다 좀 조급함을 느껴서 이런 무리한 탄핵을 진행하지 않았나”라고 진단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동시 제거론’에 대해서는 “상식적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지지층에게 음모론을 설파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그냥 현상이 이상하다, 뭐 냄새가 난다. 이런 건 정치인이 하면 안 된다. 적어도 논리적 귀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이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한 총리 변론은 1시간 반만 하고 (선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판단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은 일부러 좀 배제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서 헌재도 어느 정도는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만약 오늘 판단이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방향으로 결론 나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얼마 정도 냉각기를 두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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