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행정도 한류…한국 규제 정책 OECD 1위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하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2015년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한국이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다양한 규제혁신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온 우리 정부의 노력을 OECD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3년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한국은 회원국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고 할 때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