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SNS 감시도 '스토킹'…법무부, 처벌 범위 넓힌다

앞으로 위치추적과 SNS 감시 등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전망입니다.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개정안은 관계 강요, 위치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 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 정보 이용 통제, 위협·공포 조성, 반려동물 위협, 관계 고립·차단 등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습니다.먼저 법무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시·통제를 규율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상대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거나 '지켜보고 있다'며 감시를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