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칼럼]"세금 바꾸면 욕 먹는다", 잘못 짚은 번지수

세제개편안 합리적 비판과 조세저항 혼동한 듯한 대통령제도 설계 허술함부터 예측가능성·조세중립성이 비판 핵심 '조세 정상화' 명분 내건 정부, 각계 비판 겸허히 수용해야 등록 2026-08-20 오후 5:49:02 수정 2026-08-20 오후 7:07:13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논설실장]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지만,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갖게 돼 있다. 그래서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무조건 기어서 다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자리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넨 조언이다. 구 부총리도 웃으면서 “네”라고 답하며 수긍했다. 반농담조의 대화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둘러싼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증세에 대한 반감이나 조세저항 정도로 받아들인 것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다. 모름지기 좋은 세금제도라고 하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면서도 납세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불필요하게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억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유 공제 폐지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은 세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정부 정책을 스스로 뒤집어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납세자들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하도록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세제의 전형이다. 또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신설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에 세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ISA에 대한 연간 납부 한도 이월을 막고 계약기간을 단축해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생산적 금융 ISA에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담지 못하게 한 조치도 인위적으로 자금 흐름을 바꾸려고 한 바람직하지 않은 세제 개편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허술함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다. 조세저항이라는 프레임이 낳는 가장 큰 문제는, 성격이 다른 비판들을 하나로 뭉개 버린다는 점이다. 세금을 더 내기 싫다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