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칼럼] 부동산 '닥치고 공급' 출발점 되길

등록 2026-07-23 오후 5:51:01 수정 2026-07-23 오후 5:51:01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논설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실 각계 의견 청취보다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대책이 다시 추진될 것임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세 시간을 훌쩍 넘는 토론회 내내 꽤나 진지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오갔고 이 대통령 역시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한 주택 공급대책들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문제삼는 반면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현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나 신혼부부와 청년층, 저소득층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공감했다는 점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었다. 사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출발선에서부터 꼬일대로 꼬여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부터였던 지난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신규 입주물량이 감소하고 기존 주택시장에서의 매물까지 줄어들면서 악화일로였던 공급 절벽 문제를 뒷전으로 한 채, 대출과 세금에만 매달려 온 것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전세 가뭄과 전셋값 상승, 월세 상승이라는 지금의 부동산시장 난맥상을 만든 ‘잘못 꿴 첫 단추’였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도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는데, 이 대통령은 “과거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엔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젠 서울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 어렵다”면서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며 되레 공급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토로한 현실적 제약은 누구나 공감하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가 택지를 확보하고 계획된 신규 물량을 늘리는 게 공급정책의 전부는 아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가 생겨나는 곳을 찾아내고, 최대한 빠르게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전세 사기 이후 모두가 회피했던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최근 크게 늘었다.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언제든 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