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법 어긴 韓을 용서?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박찬대 “헌재, 내일 당장 尹 선고 내려달라”

이재명(오른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광화문의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24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종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냐”며 “오늘이라도 즉각 선고기일을 밝혀라”라고 압박에 나섰다. 복귀한 한 총리에 대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사항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은 경범죄도 다 처벌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냐”며 “이 점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냐”면서 “명백한 군사 쿠데타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 심리가 종결된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조차 잡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라며 “이제 내린 수괴 윤석열만 남았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며 “재판관 만장일치 윤 대통령 파면으로 헌재가 헌법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를 향해서는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 해야 하는 자리이니 위헌으로 판단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하자”며 여야 의원직 총사퇴를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며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런 내라에서 뱃지를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헌재를 향해서는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스스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폭 행위를 한 셈”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고 압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