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연된 정의는 불의…헌재, 오늘 尹선고일 지정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 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지, 정의는 살아 있는지를 묻는다”며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한다.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 파괴자인 만큼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8명의 헌법재판관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내란수괴 파면 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안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오후 5시 의총을 소집해 비상 대응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