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협상팀 "관세협상,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기회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그동안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겸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토드 영 상원의원, 빌 해거티 상원의원, 영 킴 하원의원 등을 만났다.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을 실무 대표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3차 한미 기술협의도 지원했다.

그는 "방미기간 총 30여회 미팅을 하면서 각계각층 정관재계 주요 인사들과 아웃리치를 했다"면서 "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새정부 국정철학과 전략, 또 한미통상협상에서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만들겠다는 선의와 의지를 알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사안별로 협상 진행 현황이 일부 소개됐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7월8일까지인 90일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타임라인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볼 때, 7월8일 마감일이 왔을 때 모든 국가에 자동 유예하면서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상호관세를 일단 부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앞서 협상을 타결했다고 한 나라들도 원론적, 원칙적 타결을 한 것일 뿐 디테일한 협상은 더 진행을 해야 한다"면서 "선의로 협상에 참여했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자고 하겠으나 미국이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라면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7월8일 이후 관세 유예의 대상, 유예의 형태, 관세율의 범위 등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에 관한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최종 결정은 임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4월2일 상호관세 발표 및 각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모든 사항을 매우 유동적으로 불확실하게 유지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의존해 최종 내용을 결정하고 즉각 발표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중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먼저 (의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먼저 하는 것도 있다"면서 "수십 번째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일간 진행한 기술협의는 "치열한 양방향 협상이자 협의였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로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언급했으나 "한국은 서한을 받은 적 없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이 지목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대상 확대나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협상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양쪽 모두) 반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정치적 민감성 등을 감안해 협상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동차 철강 등은 우리 주력산업이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232조 대상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한국의 새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 관해 미국 측은 한국 협상팀에 다시 한 번 참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대만과 태국은 (알래스카 LNG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는) 의향서(LOI)를 제출했고 진전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지만 특정 프로젝트를 거론하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이것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상업성 등에 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미국에서는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도 협의를 강화하면서 선의의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핵심광물 관련 협력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그는 "과거 요소수 사태 등을 통해서 전략적 접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주요 상호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광물과 기술 연구개발에 관해 새 정부와 논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이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Verified End-User, VEU)'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우려가 많다고 전했으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일으키고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고,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고 그는 전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지 13년째 되는 나라인데도 불공정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점에 대해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의회에서는 수긍하는 반응이 많다고 그는 전했다. 또 너무 과도한 관세 조치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여기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런 원론적인 차원의 토론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딜 메이킹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그는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양보하는 것만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관세 투자 구매 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양국) 협력과 제조업 재건에 대한 패키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제조업 파트너십은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인 만큼 이 분야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결론을 끌어내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