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믿지만…총구 우리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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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예정 소식엔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문제 해결 과정의 일부”

3차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9일 오후 경북 칠곡군의 한 거리를 찾아 차량에서 하차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5.5.9.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로 규정하며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9일 오후 방문한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저는 대법원의 사법부 구성원들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 체계를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최후의 보루가 법원, 사법부”라며 “그 보루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국민이 다 안다. 사법부 구성원도 다 안다”며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 모두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거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0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당초 첫 공판 기일을 15일로 잡았지만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뤘다. 오는 26일에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로 잡혔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늦게 잡혔네”라고 말했다. 이어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며 “그것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중 일부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