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열심히 해달라"…이병태 콕집어 당부

“우리 이병태 부위원장님, 특히 열심히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KAIST 명예교수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콕 집어 이같이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비판해온 경제전문가지만,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위원회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 부위원장을 깊이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의 경제 자유도 순위는 대만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 경제 자유도가 아시아에서 1등하겠다는 객관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다 즐기고 있는 차량공유제도를 허용하고, 청년들이 의아해하는 대형 유통점 강제 휴무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요일 새벽 2시 학교 앞에서 (자동차 운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며 “국민 체감형 규제 개혁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해달라”며 “이런 민간 기구에서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