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 안전, 제일 먼저 챙기겠다”…윤곽 드러내는 새 정부 조직

사실상 정권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주 출범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정부 조직 개편안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직책이 속속 신설될 예정이다. 동시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 영역은 방치하고, 인허가 이런 데에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싶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국무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소집하며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정부의 안전·치안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새벽 대선 승리 수락 연설에서도 내란 종식, 경제 회복에 이어 국민 안전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 사회부총리 개편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국민 안전 정책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맡는 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에 집중하고 사회부총리 역할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사회부총리직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신설됐다. 대형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만든 자리였지만, 정작 국민 안전·재난 관리 정책과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아울러 다음주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AI정책수석과 경제안보통상수석 신설안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 조직을 놓고서는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당국 재편 △기후에너지부·성평등가족부 신설 등도 본격 추진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구조 개편은 오늘내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실 직제 개편은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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