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 레이스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대선 공약집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현재 공약집에 조직 개편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29일 공약집을 발간할 계획인데, 여기에 기재부 분리 등 개편안에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정부 조직을 바꾸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2차 추경 역시 조직 개편을 미룬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올해 1차 추경 규모(13조원)가 경기 회복에는 부족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2차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는데, 조직개편보다 이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6월에 출범할 새 정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기재부 조직에 당장 손을 대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재부 개편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가 확고해 향후 정부 조직 개편은 민주당의 역점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재부에 대해 “경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이후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기재부 개편안이 당 안팎에서 공감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