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한국 민주주의 지지 美에 감사”
與 “피고인 이재명 신속 판결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미 백악관이 15일(현지 시간)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입장을 낸 것. 조기 대선이 수면 위로 오르는 가운데 대선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동맹은 이번 국가적 혼란의 수습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 동맹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곧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며 “멈춰 섰던 우리 외교 시계도 다시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 나서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에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중국에) 그냥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미국에 보내는 외교적 메시지이자, 우리 국민들에게도 (미국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며 견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과 4범의 부패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3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6·3·3 원칙은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한 규정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날 이 원칙을 거론하며 “이 대표 항소심은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으나 국회 본회의로 오후 재판엔 참여하지 않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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