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본격 시작…'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기록 수령 완료

3 days ago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2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어제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습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