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등 부수입 많은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오를 듯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부수입 공제액 2000만→1000만원 축소 검토 이자나 배당 수입이 있거나 건물 임대로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던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논의 중인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제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이는 것이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부수입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이 중 소득월액 보험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소득에만 부과됐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그 공제 기준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공제액이 줄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범위가 넓어져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아 왔다. 실제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7200만 원에서 2018년 3400만 원, 2022년 2000만 원으로 이미 세 차례 낮아졌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10여 년 만에 공제액이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이번 조치로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는 약 178만 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0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쓰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개편안은 검토 중이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