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이하 주택 대출 한도 축소 의견 제시생애최초 LTV 70% 통한 차입 매수 우려도“3년간 신도시 10만가구 가까이 분양”LH 분사 관련 “인력·예산 보강 정부와 협의 중” 등록 2026-10-01 오후 12:00:04 수정 2026-10-01 오후 12:00:04 가 가 [용인=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출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공급을 늘리더라도 실제 시장에 물량이 풀리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그 사이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일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 일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묻는 질문에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설계기간과 건설기간 등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규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 중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적 대출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번 발언이 정부 차원의 추가 규제 방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장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내며 부동산 등 국토교통 정책을 조율했던 만큼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장은 집값 상승에 따른 사회 전체의 부담을 대출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는 “대출을 계속 유지할 경우 더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주거 사다리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게 우리 사회에 더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은 대출규제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해 이 사장은 “생애최초는 LTV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생애최초 대출을 다 받아서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했다. ...
이성훈 LH 사장 “주택 공급 시차 불가피…대출규제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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