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박근혜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새발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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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라고 강조했습니다.이 전 처장은 오늘(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서 중압감이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앞서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닌 지극히 헌법적인 절차"라고 말한 이 전 처장은 "사실과 시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세계에서 자칫하면 사회 통제 불능 상태에 있고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는 이 과정을 헌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서,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헌법의 헌정 질서가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탄핵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어제 탄핵이 됨으로써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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