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文·尹 합작품”
노동개혁·상속세 개편 불발 우려
차기 정부, 한국판 DOGE 만들어야
“국내 산업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정치 포퓰리즘이 이번 대선에서도 판치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심팩(SIMPAC) 사옥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포퓰리즘 정책이 반기업법으로 이어지며 기업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포퓰리즘에 치우치지 않고 에너지·노동·세금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지 다른 경제단체들과 함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A15면
최 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영 환경이 개선됐다고 체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쓴소리했다. 주52시간 근무제 개편을 비롯한 노동 개혁과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증여세 개편 등 주요 경제 정책들이 불발에 그친 탓이다. 그는 “이대로 가면 기업들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조세 징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사라지면 정권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기 정부가 미국 정부효율부(DOGE)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부처 인원만 줄여도 규제 개수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정부만 비대한 상태”라며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5000곳을 대표하는 국내 유일 법정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