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주차 과태료’ 재고하나…靑 “배달업무 특성 살펴야”

입법예고 이후 4000건 넘는 의견 접수 강훈식 “주차 인프라 부족 고려해 보완” 동아일보 DB 청와대가 배달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단시간 주정차하는 배달 업무의 특성을 살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19일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강 실장은 이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하기 보다는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이달 14일 경찰청이 실시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강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청와대는 “강 실장이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 등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경찰청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국가 방재성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방재성능목표를 대폭 상향했다”며 “관계부처는 강화된 방재성능목표에 따른 하천제방과 하수관로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국정감사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국감에서 해마다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은 개별 부처나 기관 차원에서 바로잡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제도와 관행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며 “국회 지적이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