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대주주 지분제한 유예 유력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계기관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거래소 규제 등을 담는다.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제가 인가제로 바뀌고, 역할과 책임도 커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에 준하는 15~20%로 소유 지분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될 전망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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