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개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 놓고 정부부처 신경전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가 이달 중 베일을 벗는다. 국부펀드는 20년 이상 장기적 안목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전력망 등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해 국가의 부(富)를 증대시키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는다.

일각에서는 기획예산처가 향후 설립할 '미래대응기금'(가칭) 가운데 일부를 재정경제부 소관인 국부펀드에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달 중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 지분, 비상장 물납주식 등을 출자받아 20조원 내외 국부펀드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말까지 10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예고되면서 해당 세수를 일시적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동안 재경부와 기획처는 국부펀드 재원 조달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재경부는 초과세수 활용안을 선호하는 데 반해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초과세수를 기금에 담길 원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와 재경부가 결성하는 국부펀드가 모두 전략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중복 투자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국부펀드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이견이 정리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기획처 미래대응기금이 '호주머니' 역할을 하고 해당 기금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자하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사업부처가 주로 다룰 기금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처가 만드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관계부처는 아직 관련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성장펀드·국부펀드 간 유사성에 대해서는 투자 기한이 다르다는 점이 정부 안팎에서 강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개인 투자형 기준 5년이라는 만기가 있는 데 반해 국부펀드는 사실상 만기가 없어 역할이 상이하다는 설명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 자원 붐에 따른 재정 흑자를 바탕으로 50조~60조원 규모 퓨처펀드를 만든 호주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국부펀드 규모를 당초 20조원이 아니라 100조원 수준까지 키우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