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 조사·감리 결과 영풍이 적게 반영한 환경정화 관련 비용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약 1427억 원, 2023년 약 2332억 원, 2024년 약 2331억 원이다.충당부채는 앞으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미리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하는 항목이다.
증선위는 영풍이 석포제련소 주변지역과 주변 임야, 제련소 건물 아래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지하수 정화비용을 충분히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과 관련해 영풍은 2021년과 2022년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했는데도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방식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토양 정화비용도 2023년과 2024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제련소 1·2공장 건물 아래 오염토양 역시 정화 의무가 있었지만 이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장부상 부채와 비용으로 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재무제표상 부채와 비용이 실제보다 적게 표시되고, 해당 기간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했다.
지하수 정화와 관련해서는 2019년 내려진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전체 정화비용을 추정해 반영해야 했지만, 영풍은 정화업체와 체결한 계약금액만 장부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영풍의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도 지적했다.
영풍은 2022년 조업정지에 따른 손실을 추정하면서 당시 상황을 반영한 최선의 추정치 대신 과거 추정치를 사용해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적게 반영했다.2023년에는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 영향을 미래현금흐름 계산에서 제외해 손실을 614억2400만 원 적게 반영했다. 2024년에는 같은 금액의 손실을 과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돼 제재를 받았다.
2021년과 2022년 감사를 맡은 이촌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영풍 감사업무 제한 2년이 부과됐다.
2023년과 2024년 감사를 담당한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와 영풍 감사업무 제한 3년이 내려졌다.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도 직무정지 건의와 영풍 및 상장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한편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한 추가 조사와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영풍은 올해 2월 석포제련소 환경개선 혁신계획에 따라 2019년 이후 폐수 무방류 시스템과 차수벽, 지하수 차집시설, 대기오염 저감 설비 등에 누적 54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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