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정 지역 비하·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개인 간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면서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하는 면이 있다'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