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 포기는 탄핵 사유”…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정면 반박

정치 > 청와대 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 포기는 탄핵 사유”…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중수청의 국무회의 참석을 제한해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논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이 대통령은 22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표현도 사용했다.중수청의 국무회의 참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또 공개회의 참석에서 중수청을 제외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은 “무논리”라고 지적하면서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이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한 것에 대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낮은 것인지를 느꺼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대통령실도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거론하며 중수청의 참석과 정치적 독립성을 연결하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었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의 국무회의 참석 제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또한, 중수청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