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임죄로 감옥? 어떻게 사업하나"…규제 합리화 강조

16 hours ago 4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구호에만 그치지 않게 하려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낡은 규제가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다고 포문을 열며 답답해했습니다.▶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대한민국에는 처벌조항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어요. 에너지만 엄청나게 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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