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69조·재량지출 38조 감축…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2026.9.1 (서울=뉴스1)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의무지출 69조 원을 감축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재량지출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절감해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강도 구조개혁을 통해 의무지출 69조 원을 감축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넘어서는 감축 실적을 냈다. 정부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의무지출은 증액 여부와 관계 없이 제도 개선 전후를 비교해 절감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이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한 영향이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32조5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인재 양성에 재투자하고, 앞으로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한다.지방교부세도 추가세수분에 대한 30조5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예정이다. 무급휴일을 제외하는 등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조정해 1조4000억 원이 절감됐다.재량지출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38조6000억 원을 줄였다. 전체 사업의 10% 이상인 2100여 개의 사업을 폐지해 15%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 농어업 정책자금 통폐합 및 재생에너지융자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3조8000억 원이 줄었다. 연구개발(R&D) 기술트렌드 등 반영(―6조2000억 원), 공적개발원조(ODA)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9000억 원) 등도 감축 대상이 됐다. 온라인 홍보 전환, 행사 축소 등을 통해 경비 1000억 원도 절감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