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尹 파면 '환영'…"의료 개혁 정책 원점으로 되돌려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정책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통해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정책을 중단함으로써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 정부는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더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 비대위원장인 박단 의협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거론하면서 "처단의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마침내 그가 국민 심판을 받았다"고 썼다.

의대 교수 조직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의료 개혁'이라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사회 단체는 기존 의료 개혁 방향을 수정해 의료에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환자 단체에서는 환자의 기본권이 중시되는 의료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