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추격전 끝 운전자 사망
재판부 “공익 아닌 개인적 제재”
무고한 운전자 감금 혐의도 인정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며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유튜버 ‘담양오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활동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행위라기보다 개인적 제재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최모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22일 새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SUV 차량을 추격하며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찰 신고 과정과 차량 추격 장면을 실시간 중계했다. 여기에 구독자들이 탄 차량 2대도 합류하면서 사실상 집단 추격전 양상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SUV 운전자 A씨는 이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량에 불이 나면서 A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가 단순 제보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 추격과 위협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지난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상대로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추격전에 참여했던 구독자 1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2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유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약식명령을 통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공공의 목적보다는 개인적 제재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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