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음악 저작권 등록 허용 방침 한 달 만에 철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는 방침을 약 한 달 만에 철회했다.25일 음저협은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 관련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음저협은 인간이 작사·작곡·편곡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AI 활용 음악의 신탁 등록을 허용하는 새 기준을 3일부터 적용해왔다.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AI 산출물, 이른바 ‘딸깍 음원’의 등록은 막되 인간과 AI의 창작 영역을 구분하겠다는 취지였다.그러나 국회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회적 합의 또는 입법적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선례를 만들까 우려된다”며 음저협과 함께 열 예정이던 음악 저작권 관련 토론회를 취소했다. 문체부도 18일 음저협에 규정 철회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음저협은 시행 22일 만에 새 기준을 철회했다. 시행 기간 신탁 등록이 완료된 AI 활용 저작물은 등록 취소 요청 절차를 밟고, 접수됐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은 새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 절차가 유보된다.다만 음저협은 “이번 철회가 AI 활용 음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거나 100% AI 생성물의 신탁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기존 규정 개정은 철회하지만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기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