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이 대통령 판례' 들며 항변했지만…1·2심 모두 배척, 이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오늘(4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두 건이 등장했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 사건에 대한 2020년 대법원판결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2020년 대법원판결은 이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