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실거주자 겨냥 잘못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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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및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실수요자의 시간을 투기 행위로 간주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윤 의원은 오늘(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여당은 이번 세법 개편의 목적이 ‘실거주자 보호’에 있다고 강조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지향점과 수단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그는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 40%, 거주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한다"며 "정부는 이 중 보유 공제를 축소하고 거주 공제만 남겨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세법의 구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한 집에서 20년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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