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허위 발언' 2심도 집유…국힘, 397억 반환 위기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우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