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가두고 전자발찌도 부착…가정폭력범 대응 강화된다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경찰청은 오늘(15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합니다.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 가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른 것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입니다.주요 개선안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 완화입니다.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유치를 신청하려면 가해자가 퇴거·접근금지 등 법원의 기존 임시조치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