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늘봄학교로 교육 형평성 보장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 불균형 타개 방안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9대 교육개혁 과제에 녹아 있다"며 "올해 정책들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내년에 꽃피우기 시작하면 불균형이 바로잡히는 것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을 언급하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은 영유아 시기부터 정부가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출발선에서부터 최대한 형평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입시에서는 디지털교과서로 수포자·영포자 맞춤 학습을 통해 격차를 많이 해소하고,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30개 글로컬 대학 거점이 생기면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전히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논의 가능'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지만 대화 가능성에 대해 이전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상호 간)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이번 휴학 승인을 계기로 신뢰 회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교육부가 보다 전향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생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조원이 되지 않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추진되는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국비로 추진하겠다며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다 고려해도 충분하다는 추계 결과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익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