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의 집’ 만들어 은행·세입자 다 속였다…없는 호실로 27억 가로챈 일당

사회 > 법원·검찰 ‘유령의 집’ 만들어 은행·세입자 다 속였다…없는 호실로 27억 가로챈 일당 존재하지 않는 호실 3개 만들어가짜 계약서로 3억6800만원 대출실제 세입자 17명 보증금도 ‘꿀꺽’총 피해액 27억, 총책 등 2명 구속 관악경찰서. [연합뉴스] 다가구주택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호실’을 만들어 전세대출을 받고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부상 각 호실이 개별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범행에 악용됐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1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와 건물관리인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허위 전세대출금과 실제 임차인의 보증금 등 약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2023년 3~7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과거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3명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호실 3개에 대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총 3억6800만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챙겼다. 주민센터와 금융기관이 서류만으로 해당 호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호수별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1명이 소유해 하나의 등기만 존재한다.A씨는 건물관리인 B씨와 임대인 등과 함께 실제 세입자들을 상대로도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행 대출과 기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사당동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 17명에게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해 임차보증금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임대인과 건물관리인 B씨 등을 수사해 B씨를 먼저 구속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을 지시한 총책 A씨까지 구속했다.경찰은 범행에 추가로 가담한 인물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호실'을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