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호실’로 전세대출 받고 보증금까지…27억 가로챈 일당 검거

다가구주택에 있지도 않은 ‘유령 호실’을 꾸며 전세대출을 받고, 세입자 보증금까지 떼먹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허위 대출과 전세 사기로 약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1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7월 다가구주택에 실제로는 없는 호실 3곳의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3억6800만 원을 받아냈다. 가짜 서류로 대출 요건을 꾸며 돈을 빼내는 이른바 ‘작업 대출’ 수법이다.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출신 3명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고, 이들도 공범으로 함께 붙잡혔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2026.08.24 [서울=뉴시스] 총책은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주인이 따로 있어 등기도 나뉜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주인이 1명이라 등기가 하나뿐이고, 등기부에 호실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 주민센터와 은행이 서류만으로는 호실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또 이들은 2021년 7월~2024년 3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다가구주택 세입자 17명에게서 보증금 22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총책은 건물 관리인, 집주인과 짜고 은행 대출과 기존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돈 한 푼 없이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썼다. 이후 새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건물 가액과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속였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여러 명이 건물 하나를 담보로 나눠 갖는 구조라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을수록 뒤에 들어온 세입자가 돌려받을 몫은 줄어든다.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건물 관리인을 먼저 구속했고, 추가 수사 끝에 총책도 구속했다. 다른 공범이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관악서 관계자는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 등기부상 근저당권 금액뿐 아니라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해 실제 담보가치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