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병자’ 된 佛의 경고음… 韓도 30년 뒤 채무비율 120%

G7 중 국채금리 최대 폭 상승 비상 개혁 멈춘 새 부채비율 17.4%P↑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나라살림 복지 의무지출 연평균 8%씩 증가… “한 번 늘린 지출, 감축은 어려워” “정부가 제안한 대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예산안을 올해 통과시킬 수 있다면 시장은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조치에 안심할 것이다.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리 상승으로 점차 질식할 위험이 있다.” 에마뉘엘 물랭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국채 금리는 주요 7개국(G7)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24년 만에 연 5%를 넘어선 뒤 현재도 4%대 후반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물랭 총재는 국민과 정치인들이 공공 재정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인식해야 스스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초래한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고령화·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약 30년 뒤인 2055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1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호황에 의존해 성장하면서 씀씀이를 크게 늘리고 있는 한국 경제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향후 프랑스와 비슷한 재정 불안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고령화-저성장에 불어난 佛 국가 부채 8일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119.3%로 추산된다. 2019년까지만 해도 100%를 밑돌았던 프랑스 부채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며 치솟아 내년에는 121.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2019∼2025년 프랑스 정부의 부채비율은 17.4%포인트 높아져 유로지역 평균(4.2%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과거 재정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같은 기간 부채비율을 각각 37.1%포인트, 26.4%포인트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3분기(7∼9월) 프랑스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1% 역성장하는 등 저성장 국면 속에서 채무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 지출 중 상당수는 줄이기 어려운 보건·복지 지출이다. 2024년 기준 프랑스의 보건·복지 지출은 GDP 대비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