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방산시장 통합 움직임…K방산 수출 장벽 생기나

최근 유럽 방산시장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개 국가 제각기 움직이는 방산 시장이 안보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방산시장이 통합되면 EU 회원국들의 부품 및 무기 사용을 장려하는 EU 중심 무기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으로, 유럽을 주 수출 무대로 삼은 K방산 기업들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방산 집행위원 "연내 통합 방위시장 제안 나온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원회 연설에서 “통합된 유럽 방위시장은 우리의 목표 중 하나”라며 “올해 안에 방위 조달 규칙을 바꾸기 위한 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EU에는 27개의 방위 시장과 27개의 법 체계가 있다”며 “(EU의) 방위산업에는 여전히 많은 장벽이 있다”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이 제각기 다른 방산 표준과 인증 체계를 갖고 있고, EU 차원에서 통합적인 구매와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EU 방산시장이 통합되면 역내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게 된다. 쿠빌리우스 위원은 “우리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군이 다른 나라의 생산품 대신 더 많은 유럽산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EU 내 방산 부품 및 완제품의 이동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EU 회원국 간 방산 제품 또는 부품을 이전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부품들이 통관 과정에서 발이 묶여 효과적인 공급망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다.